[사회]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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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제한됩니다.

중요 내용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 사업취지 : 겸직으로 인한 안전관리업무 소홀 방지

■ 핵심내용 : 고유의 소방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

세부 내용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고유의 소방안전관리업무만 전담함으로써 겸직으로 인한 안전관리업무 소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법 시행 이후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은 불가능 하나요?

–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자는 특급·1급 소방안전과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으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가능

■ 법 시행 이후 겸직 중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처벌기준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발간번호78-6460000-00606-10/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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