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를 바꾼 사건들]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한 해법, WTO의 출범

우루과이 라운드란?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각료 회담에서 국제교역에서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제 및 규율 강화, 농산물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분야에 대한 규제 규범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 교역질서를 창설할 목적으로 열렸어요. 우루과이에서 열려서 이름이 붙었으며 라운드는 여러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회의의 구분을 위해서 권투 경기처럼 라운드를 붙였어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란?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 결과의 하나로 각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 관세, 수출입 규제 등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발족하였어요.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헌장회의와 함께 회의 참가국 간에 잠정 체결된 후 1948년 세계 무역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정식으로 발효된 협정, 국제기구예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수입은 적게, 수출은 많게 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즉 세계 무역을 조절하는 기구라 생각하면 쉬어요. GATT는 1994년 12월 6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보다 강력한 세계 무역기구가 1995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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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의 중요성?

우루과이 라운드 전에는 주로 상품에 관한 것만 논의가 되었으나 1987년 초 관세 인하와 함께 돈이 오가는 금융, 휴대전화와 같은 정보통신, 건물을 짓는 건설업과 그 이외의 서비스 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7년간의 협의 끝에 1993년 12월 15일 완전히 타결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에요.

세계 무역 기구(WTO)가 하는 일은?

우루과이 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여덟 번에 걸친 회의에서 무역 질서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세계 무역 기구'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게 돼요. 초기에는 23개국이 참가했으나 1995년 1월 1일 세계 무역 기구로 정식 출범시에는 세계 120여개국으로 가입국이 늘어났으며 전세계 무역량의 85% 정도를 차지하게 되요. 세계 무역 기구는 만들어지기 이전의 국제 무역에 관한 규정을 총정리해서 새로운 무역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세계 무역 기구와 신자유주의의 관계는?

선진국의 기업들은 1990년대 초 자본과 상품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상품을 팔 곳과 투자처가 필요했어요. 그들은 우선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1995년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과 함께 국가간의 경제 장벽을 없애기로 서로 약속해요. 신자유주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기업이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것인데, 선진국의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대로 세계 무역 기구가 따라간다면 강한 기업만 남게 될 거예요.